제 735 호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해외직구 기준 강화, 향후 방향 주목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직구 사이트의 KC 미인증 제품 수입 금지
최근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 사이트에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제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KC 인증’이란 대한민국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받지 못한 제품은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직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던 다양한 제품들이 KC 인증을 받지 못하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침 (출처: https://biz.sbs.co.kr/article/20000171546)
여론에 따라 변경된 정부의 발표
이번 규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중국 유아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부에서 해외 기준 강화 첫 발표를 할 때에는, “KC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후 여론이 좋지 않자, 4일 후 대통령실에서 사과하고 “앞서 발표한 80여 개의 품목을 모두 안전성 검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해당 정책을 철회한다.”라는 구체적 발언은 없고, “6월에 법안 수립을 계획 중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민의 혼란이 가중된 상황이다.
KC 인증의 실효성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뜨거운 이유가 있다. 한 유모차는 국내에서 구매하면 70만 원’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면 반값인 3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제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해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기 어려워진다. 해외 제품이 한국에 수출되기 위해서는, KC 인증 ‘맞춤’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KC 인증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FCC’, 중국에는 ‘CCC’ 등 해외에도 제품 인증이 있다. 이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인증을 모두 받기에는 어려워 시장이 큰 중국, 미국 인증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을 받은 제품 통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Lmq25S4UXX0)
KC 인증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있다. KC 인증을 받았지만, 리콜이 나온 제품도 있다. 결함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 제품 59개 중,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 44개인 것이다. 이는 KC 인증이 제품의 결함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 직구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 필요
해외 직구(직접 구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이번 사태처럼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있다. KC 인증 외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 해당 규제가 잘 개선되어 소비자들은 더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시장 내에서도 안전한 제품만이 유통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한현민 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