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국방논단]2018년 미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 경과와 시사점
- 작성자 김치욱
- 작성일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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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 7월 13일 미국 국방부의 획득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금년의 조직 개편은 2016년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국방획득업무를 총괄하던 획득기술·군수 차관실(USD AT&L)을 연구·공학 차관실(USD R&E)과 획득·운영유지 차관실(USD A&S) 등 2개의 조직으로 분리할 것을 권고한 이후, 미국 국방부가 제3차 상쇄전략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발전시킨 세부 조직(안)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이 제3차 상쇄전략이라는 국방전략 달성의 주요 조건으로 첨단기술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의 발전을 성공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등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련 국정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혁신을 기술과 조직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